기본사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구상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대선 당시 이슈였던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 대표는 현재 부분적으로 추진 중인 아동수당, 부모급여에 더해 전국민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지금의 기초연금을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주거 약자 대책으로 ‘기본 주거’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 금융’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이슈를 의제화하고자 당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본인이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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